+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계22:7=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1.하나님의 선하시고,

  2.기뻐하시고,

  3.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롬12:2=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눅18:8=

전월세 대란시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볼 것인가

-일시: 2011년 4월 26일 화요일, 저녁 7시

-장소: 숭실대 형남공학관 115호





 

발제3. 성경적 관점에서 본 전월세대란

김회권 / 숭실대 기독교학과 교수

 

 



 

 

 

 
성경의 경제사상 대강은 땅은 하나님의 창조물이요 선물이라는 사상이다. 모든 인간과 피조물은 땅의 임차인이요 거류민(게르)이다. 땅의 수익권은 땅에 태어난 사람들에게 주어진 선물이다. 아무도 허공중에 태어나 허공에 매달려 살지 않는다. 따라서 인간은 땅에 태어나서 땅을 일구고 경작하도록 부름 받았다. 아담은 땅의 경작인이요 관리자요 하나님이라는 지주에게 속한 소작인이었다. 인간은 하나님의 신유토지를 불하받은 소작인이자 마름이다. 그런데 땅의 사적 사유를 정당화하고 그 사유재산권을 신성불가침이라는 이름으로 보호하는 체제가 나타났으니 그것이 유럽에서 발달해서 온 세상으로 펴져나가는 자본주의, 자유주의 경제체제(땅을 매매 가능한 재산으로 보는 찬탈자들의 정사와 권세)다. 19세기 중반의 헨리 조지에게나 영국 존 러스킨 등에서 발견되는 기독교적 경제사상(김회권, 물신숭배를 넘어서, 복음과 상황, 2009년 5월)은 땅의 무제한적인 영유와 남용, 개발 등에 대한 심각한 반명제들을 제시했다. 이런 전통에 더하여 최근의 기독교생태사상가들은 땅은 하나님의 것이며 그것은 하나님의 피조물들에게 고루 향유되는 창조주의 선물임을 강조하기에 이르렀다. 땅은 인간의 보금자리일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의 보금자리라는 것이다(김회권, 생태계 보전과 하나님 나라 운동, 복음과 상황 2010년). 하나님의 선물인 땅은 피조물 가족들의 안온하고 평화로운 보금자리라는 것이다. 그런데 땅이 탐욕적 소주지주들에게 독점되어 배타적으로 향유되어 있어서 땅의 가난한 자들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고 그들의 불행과 고독은 하늘에 상달된다. 주택권, 땅권은 자유의 일부다. 보금자리 향유권은 인권의 일부다. 천부불가양의 인권이 공간사용권, 땅사용권, 공기 흡입권, 물과 음식 향유권 등이다. 사람들이 자기 집을 가지고 살겠다는 것은 자기 인신의 자유를 실현하려는 의지 외에 다름 아니다. 성경은 보금자리, 땅을 하나님의 구원과 복에 포함된 선물임을 천명한다. 따라서 홀로 땅과 주택, 임야와 강, 하천, 하늘공기를 독점하여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을 찬탈자들, 정사와 권세들이라고 부른다.

 
우리 시대의 전월세 대란은 하나님의 선물인 땅을 홀로 차지하는 지극히 작은 숫자의 지주들과 그들에게 빌붙어 사는 지식인들, 중간관리자들(마름들-맹상군의 마름보다 못한 공무원들. 돈을 희생시켜 의를 산 맹산군의 지혜로운 마름!)들의 탐욕과 배제논리에서 발생된 인재지변이다. 악한 윤리와 도덕, 악한 정책과 제도, 악한 운영자들인 인간들의 탐욕과 배제욕 때문에 집 없는 천사들이 대거 출현한 것이다. 땅과 주택, 아파트를 상품처럼 파고 사는 체제아래서 가난한 자들은 항상 나오기 마련이다. 토지보유세, 주택보유세 등 탐욕적 토지소유나 주택과다 소유, 가수요 조장 및 투기자금 유입 등을 조장하는 인위적 경제상황이 바로 전월세 대란의 원인이다. 106% 이상 주택이 이미 존재하고 65% 정도는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으나 35%의 보금자리 없는 자들의 아우성은 집과 아파트, 토지 등을 통해 막대한 부를 획득하던 사람들의 “진리에 저항하는 아우성”에 뒤섞여 버렸다. 참여정부의 국민주택 정책도 현 정부의 보금자리 주택 정책, 수도권 주택공급 물량확보 정책도, 아파트 분양비나 전월세비를 인하하는 데 아무런 효험이 없다. 불순종하기로 결단하며 부당이익을 누리려는 결의에 찬 사람들의 완강한 이기심을 이길 법이 없고 제압할 도덕권위와 영적 권위가 없기 때문이다. 지금은 정사와 권세들이 활개 치는 시간이다. 하나님의 역동적인 임재, 심판자적 임재를 촉발시키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 시대의 탐욕과 배제의 논리에 쟁변해 볼 필요가 있다. 성문과 광장으로 달려가는 아모스와 이사야, 미가의 발자취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발제는 성경의 보금자리 사상을 간략하게 살펴보는 글이다. 인간의 주택권과 땅경작권을 다루어보자는 것이다. 구약과 신약의 보금자리 옹호사상은 하나님 나라 사상의 중심골격이기도 하다. 구원은 하나님의 장막과 사람의 장막이 함께 있는 신-인공생공영체다. 이웃과 함께 땅을 나눠 쓰는 것이 하나님 나라시민의 교양이다.

 
1. 모세오경의 땅과 보금자리
(1) 하나님은 땅 없이 방황하는 외톨이들의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보금자리 없는 떠돌이들의 하나님이시다(창 12:1-3; 창 12-16장).

(2) 히브리 노예들에게 보금자리를 찾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출 3:6-13).

(3) 하나님의 땅 선물 하사 목적은 그 땅에서 야웨의 율례를 행하게 하기 위함이다(시105:44-45; 참조. 레위기 18:24-28 거민을 토해 내는 땅의 인격적 반응)

(4) 신약에서 맥락 없이 인용된 신명기 15:11(가난한 자들은 땅에서 항상 그치지 않겠고[마 26:11; 막 14:7; 눅 12:8]의 바른 해석

(5) 신명기 15장의 안식년, 면제년 법에 얽힌 보금자리 옹호 사상

 
소결론 : 천지창조-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온 피조물 가족의 보금자리. 하나님께 창조되었다는 말은 땅의 경작자, 관리자가 되었다는 말임.

 
신약성도들의 성경이었던 구약성경은 오늘날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 여전히 성경이다. 한국사회는 위에서 말한 성경의 보금자리와 땅 가르침과 충돌한다. 앞에서 잠깐 보았듯이 국가공동체를 구성할 때 지침이 되는 성서적 진리는 대부분 구약성경 모세오경에 있다. 모세오경이 말하는 이상적인 국가공동체의 구성과 생활에 대한 강령들과 율법들은, 출애굽 구원과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하나님의 선행적(先行的)인 구원에 대한 이스라엘의 응답차원에서 실행되기로 예정된 가르침들이다.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국가공동체의 삶에 대한 모든 율법들은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해방시키시고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응답으로 지켜질 것들이었다. 모세오경은 가나안 땅이 원천적으로 하나님의 땅이요 이스라엘 백성은 땅의 거류민(일시적 경작자)이라고 선포하며 땅의 영구적 사적 소유를 금지했다. 그 결과 나온 율법이 레위기 25장의 희년법이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땅의 수익권을 49년만 보장했고 50년이 되는 해에는 모든 팔린 땅들이 원래의 주인에게로 되돌아가게 된다. 가난이 50년 이상, 즉 두 세대 이상 세습될 수가 없었다. 따라서 이스라엘에서 계약 공동체의 일원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땅 선물을 누릴 자격을 갖게 된다. 어떤 가난한 이스라엘 국민도 땅의 소출로부터 영구적으로 소외될 수는 없도록 한 것이다. 희년법이 대표적으로 잘 보여주듯이 모세오경이 상정하는 이스라엘 사회는 자발적인 계약 공동체사회다. 그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으로 동포와 이웃과 자신을 결박시켰다. 하나님께 속한 계약백성은 동포들과 이웃들과 계약관계에 들어가는 것이다. 모세오경의 국가생활 관련 법령들은 철저한 상호부조와 친절을 법제화하고 있다. 그것이 상정하는 이상적인 국가공동체는 우애와 협동, 상호 돌봄과 지지가 전제된 공동체다. 이 이상적인 성서적 국가공동체는 어떤 파라오의 압제도 허용하지 않는 자유사회이면서 동시에 어떤 특정 계급이나 계층의 절대적 지배 권력의 소유도 인정하지 않는 균등적인 우애공동체였다. 그것은 전체주의나 압제, 독재정치, 노예화를 금지하며, 사유재산을 보유할 자유나 거주 이전의 자유가 보장되지만 그 개인의 자유는 공동체의 공공선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보장된 자유다. 결국 모세오경이 설정하는 이상적인 국가공동체는 하나님과의 계약적 친밀성 안에서 수평적인 동포와 이웃과 결속되는 공동체적인 인애주의 사회다. 인애는 계약 공동체의 의리와 친절을 가리킨다. 따라서 3일 굶은 장발장이 고대 이스라엘에 태어났다면 그는 절도죄로 감옥에 가지 않는다. 모세오경의 법에 의하면 굶은 자의 생존권은 사유재산권보다 더 신성한 권리였기 때문이었다. 아주 거칠게 말하면 모세오경이 설정하는 이상적인 국가는 개인의 자유와 형제자매적 우애 의무를 절묘하게 길항시키며, 빈부격차의 영구적 세습을 금지하는 사회다. 이런 사회는 법적 강제와 외적 규제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서의 자발적인 헌신과 우애로 유지되기로 기대되었다. 이런 면모가 좌파 정치경제이데올로기와 기독교사상의 결정적인 차이다. 하나님 나라의 정치경제학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와 선행적 구원에 감격에 응답한 천국시민들의 자발적인 양도와 겸허와 이웃사랑에서 실현되기 때문이다. 현실정치권력을 장악하지 않아도 대부분 실천할 수 있는 강령들이 모세오경의 강령들이다



2. 예언자들의 보금자리 옹호사상

(1) 이사야 5장의 포도원 노래-공평과 정의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포도원. 전토와 주택을 독점하는 지주들에게 선포된 화와 저주들

(2) 이사야 58장- 종교적 절기와 금식의 참된 의미는 유리하는 빈민 집에 들이는 환대실천

(3) 아모스 5장-종교와 정의는 탄젠트적 상응성이 있으며 자비(체데크)를 하수처럼 흘려보내는 세상이 오래 존속

(4) 미가서 6장-야웨께서 바라는 바는 오므리의 율례(지주바알제도) 파기하고 공평 정의 수립하는 일상생활

(5) 예레미야 34장 -면제년 법 미시행 도성의 종말

 

 

3. 신약성경의 보금자리 사상

(1) 예수님의 가난과 머리 둘 곳 없는 빈곤의 실체-하나님 나라 선포(마 19:28; 마 4:17-22). 여우의 굴과 새 둥지에도 못 미치는 예수님의 가난이 하나님 나라 운동의 모멘텀.

(2) 사도들의 전토포기와 하나님 나라 영토 획득(막 3장)

(3) 예루살렘 토지신탁 회사(?) 설립과 가난한 자들의 복음 경험

(4) 사도 바울의 토지신유사상과 국제적 가난 구제펀드 조성 엔지오 운동의 창시자(빌 4:17; 고후 8:9)

(5) 히브리서와 요한이삼서의 나그네 환대사상-초대교회는 보금자리 공유사상의 실현자들

[출처] 성경적 관점에서 본 전월세대란(김회권) |작성자 e_library

 

 

오늘날 한국교회가 개발해 낼 수 있는 모세오경의 진리의 중간실천공리는 많다.

토지의 자발적공여로 대규모 희년토지신탁운동, 삶의 조건(땅, 생산수단)이 없는 사람들에게 직장을 만들어 나누는 일, 장학운동, 집지어주기 운동, 생계비가 없어 돈을 빌려야 하는 사람들에게 이자 없이 돈을 빌려주는 마이크로크레디트 운동, 기독교적 자애로 가득 찬 의료보험 운동 등 얼마든지 중간실천공리들이 개발될 수 있다. 이 교회공동체의 실천을 통해 검증된 성서적 진리는 반드시 외부적으로 파급력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럴 때 우리는 고착된 기득권 권력을 견제하고 가난한 자들의 인권을 보증하는 법과 제도를 구축하는 운동을 벌일 수 있고, 장애인들과 외국인들 등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아우성이 들리지 않는 나라,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나라를 건설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런 과정에서 이런 법과 제도를 운영할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가진 기독교인을 만들어 내는 일의 중요성은 조금도 훼손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개인적 회심이나 구원을 무시하는 사회선교는 뿌리 없는 나무처럼 시들 수밖에 없다.

법과 제도의 성서적 변화와 더불어 기독교적 영성과 덕을 갖춘 인물들을 사회 각 분야 요소요소에 파견하여 신적 인애와 정의를 구현한 그 법과 제도를 운영하게 하는 일이 중요한 것이다.

 

우리는 성경과 기독교신앙이 경청되기만 하면 보금자리 전월세대란 진정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기 위해 기독교회의 실천의지, 순종의지, 천국참여의지가 갱신되어야 한다.

김회권, 전월세대란, 모세오경, 이사야, 하나님나라, 기윤실